崔 대행 임명 압박나선 野…“임명 않으면 비상한 결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란 결정적 확증”이라며 임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민주당의 결정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이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선출직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이해해 주실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