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 금융불안지수,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실물 경제 악영향”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불안지수가 레고랜드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금융불안지수(FSI)’는 19.2로 작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 9.5보다 높은 수치다. 채권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레고랜드 사태’(2022년 9월, 19.7)와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4월에는 25.1까지 올랐다.

금융불안지수는 한은이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종합지수다. 금융시장, 대외, 실물, 은행, 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산출한다.

금융불안지수는 12 이상은 ‘주의단계’, 24 이상은 ‘위험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취임 당월(지수 10.2)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12 이하로 지수가 내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실은 금융불안지수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평균 금융불안지수는 18.5로, 박근혜 정부(평균지수 11.1) 문재인 정부(평균지수 7.1)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한은은 작년 12월 금융불안지수가 급등한 원인에 대해 주가 하락, 신용스프레드 상승,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이라 진단했다”며 “모두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금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작년 12월 금융불안지수 급등을 통해,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 불안을 가중했는지 실제 종합 지표로써 처음 확인됐다”며 “탄핵이 곧 경제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만큼, 실물·금융 불안이 위험 단계까지 번지기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끝내야 하고,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