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하고, 존속 어려운 시·군 일반구 등으로 전환해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체계 개편 권고안' 발표

▲지난해 5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의 전문가 자문그룹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시·도 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을 권고했다.

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개편방안으로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를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개편방안들은 개별적,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해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시·도 간 통합에 대해 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시하는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의 역사성,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라고 판단된다”며 “광역시･도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고 정부는 권한을 적극 이양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통합에 대해선 “과소 시·군 통합 외에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 조성형 통합도 가능하며, 대도시 행정 효율을 위한 자치구 간 통합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광역시와 연접 시·군 간 구역 변경은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연접한 특·광역시로 편입하는 것으로, 행정·재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는 특례시와 대도시가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인구 유출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과 관련해선 “시·도에서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화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특례시·대도시에는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일부 사무를 관할 도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특례를 둬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대해선 “여러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협의체 등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무를 제시해 광역 간, 기초 간, 광역·기초 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광역·기초 2계층에 대한 중장기적 재검토와 읍·면·동 효율화는 각각 광역시 내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시·군을 일반구나 행정시·군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홍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는 정책이 집행되는 그릇과 같아서 이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책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