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측 부정선거 주장 반박…"부정투표지, 증거 안 돼"

"투표지 위조 주장, 부정선거 증거될 수 없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위·변조, 사실상 불가능한 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부정 투표지'를 증거로 언급하는 것과 관련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 투표지라고 주장한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정 투표지로 언급한 '빳빳한 투표지'는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며 "투표함에 잔여물 잔존여부는 투표함 보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사전투표 제도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서버에 들어가서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의 보안체계를 뚫고 통합명부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