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법원 미래등기로 비대면 주담대 혼선…긴밀히 소통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없도록 업권간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대되는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과 관련해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해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는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 등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