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배속 軍 병력 동원 논란…국방부 "장병 인권 우선 고려"

입력 2025-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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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대변인 "병력 통제 권한 경호처에 있지만 정당한 부분 요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는 과정에 동원돼 생긴 논란과 관련해 군 병력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 현장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해 장병들의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가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그 병력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저희는 저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부분을 (경호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포함한 경호처의 저지에 막힌 바 있다.

당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재차 이뤄지더라도 국방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드렸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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