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담화, 자기부정…선관위 무단 점거 위헌확인"

"부정선거 주장,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져"
"尹 담화 발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관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22대 총선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점검하고자 했으나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고, 상황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압수 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