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계엄은 불법 위헌…악순환 끊어낼 결정적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불법한 계엄 선포”라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의무를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절차적으로 위헌이자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국회는 이번 해제안을 의결함으로써 위헌임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국군 장병 여러분은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행위에 따르는 행위 조차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히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라. 위기는 곧 기회”라며 “우리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