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 보조금 감축, 국내 기업 큰 영향 없어…개별 업황 부진 문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연구원이 반도체 관련 장비(AFM)를 사용해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시험원)

트럼프 당선 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지원법(CSA, 칩스법) 보조금 규모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역량 강화 및 생산 시설 유치라는 방향성은 트럼프의 정책과 일치하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LS증권은 "인텔의 보조금 감축 우려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오하이오 공장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했으며 2026년 말까지도 가동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이었기에 기업 개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통관된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재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앱솔릭스(SKC) 등이 있다. 또한, 지원금 수혜 기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 및 구축을 금지하는 가드레일조항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기업은 Polar와 TSMC만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가동 일정을 기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한 상황이다. 이병근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칩스법 보조금 축소 및 변경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일부 기업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