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최소 1주 전 가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는 총 47개 기관 중 42개 참여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취약지역에서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 22개 군에서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더욱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는 15일 4차 선정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돼 참여 기관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로 늘었다.

박 총괄조정관은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