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구속 또 기각...티메프 피해자 “비상식적인 법”

검은우산 비대위 입장문 발표…“피해자 구제 외면에 유감”

▲1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영장실질심사)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영진 구속 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법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비단 구영배 등 경영진만이 아닌 국가도 일부가 관여하고 있음에 대한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 제기하게 하고 있다”며 “향후 구영배 일당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막연함에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이 없다는 국가적 현실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구속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장기화로 피해자는 지쳐가고 있고 사회는 점점 무관심으로 식어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로 전환 출범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