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
"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법안 검토 보고를 통해 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며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국제 기업 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 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