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
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경비 506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직 처리 관련 공식 절차가 아직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 인사·예산·조직 관련 실무를 총괄한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특경비는 기밀 수사를 제외한 특정 업무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법무부 예산 중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예산안 의결 후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면서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