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청년도약계좌 목표가입자 수 현실화ㆍ인센티브 보강"[2024 국감]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목표 가입자 수를 현실화하고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등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이월액이 과도하고,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희망적금 시행 당시에도 중도해지자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시행 중"이라며 "이월액이 과도함에도 예산이 지속해서 증액되는 등 예산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목표 가입자 수를 지속해서 현실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더 많이 가입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또 인센티브 부분을 더 보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부족하지만, 지금 (청년도약계좌) 유지율이 청년희망적금 당시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이월액 발생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 가입자 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정했던 부분이 영향을 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16만1000명으로, 가입자 10명 중 1명이 계좌를 5년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군 장병급여를 개인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올해 초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했으나 중도해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월 8.5%, 6월 9.5%, 7월 10.2%로 계속 상승해 8월 11.2%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산의 경우, 지난해 3678억 원이 배정됐지만, 이 중 80%가 넘는 3032억 원이 이월됐다. 올해도 전체 예산 3682억 원 중 2843억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