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태원 참사 2주기,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 대응"

"‘악성 민원’, 단호한 대응과 근절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ㆍ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ㆍ야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국민과 지자체 등에도 다각적으로 설명해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