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큰 틀서 유류세 환원 맞지만…국내외 유가·가계부담 고려해 결론"

31일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
崔 "다수 국가 이미 환원…우리는 단계적 정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북 포항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별로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방침이고, 11월에 어떻게 할지는 국내외 유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을 마치고 가진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보면 (유류세)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부분 정상화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한 나라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해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20%(리터당 -164원), 경유 30%(-174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61원)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2~6개월 단위로 11차례 연속 연장돼 왔다.

유류비 부담, 물가 등을 고려한 결과지만 반대급부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재부의 세수재추계 결과 유류세가 포함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1조2000억 원으로 당초 편성 예산(15조3000억 원) 대비 4조1000억 원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가 다음달 발표를 예고한 3차 투자활성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물음에는 "포스코가 탄소저감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관련 금융 지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이차보전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탄소저감 노력을 할수록 국가의 목표 달성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