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묻겠다” [2024 국감]

정무위 금감원 국감 인사말씀 통해 "금융 신뢰 제고" 언급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 지원해 재발 방지 최선"
"부동산 PF의 연착륙 조치…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선제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첫날 최근 금융사고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목전(目前)으로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적·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 및 공시제도 개선 등 인프라도 개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 하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며 “다만 급격한금융환경 변화 속에 국민들께서 감독당국에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 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