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8.8조 투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키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반도체 생태계 관련 향후 계획’ 발표
저리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통해 금융 지원
예산안ㆍ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종합 지원 방안 신속 추진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 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5년까지 4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7월 1일 저리 대출 프로그램 개시 이후 총 17개사 반도체 기업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 원 대출을 완료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포인트(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 정부출자를 통해 17조 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총 4조2500억 원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현재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를 승인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000억 원 조성하고 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추가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신규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도 계속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재료비ㆍ인건비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5년인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ㆍ측정기기 수준인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과 인프라 지원 계획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금융·R&D·인력양성·사업화 지원 등 총 1조7000억 원의 반도체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4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부장ㆍR&Dㆍ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국가ㆍ공공부문에 2조4000억 원을 분담하는 등 인프라 지원도 한다.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ㆍ확장 예타면제를 완료하고 국비 지원도 한다. 또 예타 면제 확정, 설계ㆍ공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31년부터 적기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세부계획안을 연내 마련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안ㆍ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1분기(1~3월)에 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내년 1분기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2026년 하반기 부지조성 착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