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ㆍ상호금융 규제 나오나…풍선효과 우려에 2금융권 소집한 금융당국

입력 2024-10-15 16:50 수정 2024-10-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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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가계대출 확대폭이 관건…"제2금융권도 자율 규제로 관리해야"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3년 반 만에 국내총생산(GDP) 100% 아래로 떨어졌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9%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100.1%보다 1.2%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에 90%대로 내려왔다. 최고점이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이후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이번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3년 반 만에 국내총생산(GDP) 100% 아래로 떨어졌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9%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100.1%보다 1.2%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3년 6개월 만에 90%대로 내려왔다. 최고점이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이후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이번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여신담당자들을 소집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보험·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대출 현황을 촘촘하게 들여다 보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보험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실무진이 참석했다. 실제 가계대출 현황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자들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 등 취합하고,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이날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했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등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할 때부터 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이에 보험업계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달 초 주담대금리를 0.4%포인트(p)올린 한화생명은 이날 또 0.2%p 인상했다. 12월분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보생명도 이달 초 금리를 최대 0.35%p 올렸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8월 말 주담대 금리를 각각 0.2%p, 0.49%p 상향 조정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유주택자 주담대도 제한했다.

하지만 벌써 제2금융권 가계대출 추이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11월 주담대 한도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달 들어 2금융권의 증가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게대출은 5000억 원 감소 전환했으나 이는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기타대출(-1조2000억원)이 감소세로 돌아선데 따른 것이었다. 오히려 주담대는 7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언제든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거론되는 대책은 현재 50%인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1금융권과 같은 40%로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전 선제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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