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 필요…국회 빠른 결정해주길”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세제 상 (사모펀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 결론적으로 어떻다 말하기 어렵다”면서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는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요구와 질의도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주포였던 민모씨가 8만주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 매도주문을 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