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볼까봐' 사무관이 자료제출 거부"…기재부 "와전된 것"[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기재부 공무원이 "자료를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담당자가 해당 의원실 관계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감에서 "저희 보좌진이 (기재부에) 조세 지출 관련해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담당 사무관, 과장이 '이 의원실은 자료를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한다"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어떻게 부처를 이끌고 가는지 의문점이 있다"며 "공식 요구 자료를 더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의원, 보좌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발언 직후 세제실 조세특례 관련 A과가 지목됐고, 기재부는 진위 파악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김 의원실에 관련 자료 미제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으로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한 담당 사무관 등이 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유에 대해 '개별 기업의 과세 신고 실적, 과세 정보가 특정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으로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실 B 보좌진은 "A과가 아닌 조세 관련 다른 과에서 들은 말"이라면서 "(해당 부서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핵심은 기재부의 자료 제출이 굉장히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 직후 B 보좌진은 A과에 별도로 연락해 "A과에서 들은 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의원실이 A과에 요구한 국감 자료와 관련해선 기업 과세 정보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지우고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