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폐업자 100만 명 육박하는데…정부, 사후관리 부실”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예정)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팬데믹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사진>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12건 △2020년 7860건 △2021년 7927건 △2022년 4457건 △2023년 5912건 △2024년 6월 2382건으로 5년간 총 3만4950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돕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8개 권역 30개 재기지원센터 등에서 소비트렌드에 맞는 유망 업종으로 기존 업종을 변경해 재진출하는 것을 돕는 이론·실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폐업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 건수는 2021년 대비 25.4%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봐도 7.8% 줄어든 수치다.

사업예산 역시 2019~2021년엔 매년 75억 원이었으나 2022년 47억5000만 원, 2023년 58억7900만 원, 2024년 56억2500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은 2021년 대비 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측은 “2020~2021년 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컨설팅 등 사업확대에 따라 지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만큼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관련 교육·컨설팅을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교육 이후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재창업 교육 5912건 중 중복 수강을 제외한 이수자 3136명 가운데 실제로 재창업을 한 사람은 315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후 10%만 재창업을 한 셈이다. 사후 실태조사와 교육의 질 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