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경쟁에 15.3만 가구 뛰어들었다…분당 6만·일산 3만 가구 도전장

1기 신도시 162개 구역 중 99곳 제안서 제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사업 공모 결과 전체 162개 구역 중 99곳이 제안서를 냈다. 선정 규모의 약 6배 수준인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분당은 전체 67곳 중 47곳이 사업 신청서 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27일 신청서 낸 단지는 총 99곳으로 선정 전체 규모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의 5.9배인 15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공모대상)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분당 내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9000가구 규모다. 제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는 공모대상 47곳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다. 일산 내 제출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84.3%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평촌 내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 수준인 1만8000가구 수준이다. 평균 동의율은 86.4%다.

또 중동 신도시는 공모대상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과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제안서 접수 이후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다음 달 중 이루어지며, 앞으로 지자체와 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11월 중 고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