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멕시코 우회한 부품·소프트웨어도 규제 대상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위해 유예기간 두기로
소프트웨어 규제 2027년형부터, 부품 규제는 2030년형부터 적용키로

▲지난 4월 베이징 오토쇼에 전시된 중국 체리자동차의 익시드 C-DM 내부 모습. 베이징(중국)/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 등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 있는 부품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DS) 등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NPRM)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부와 통신이 되는 자동차라면 전치가, 하이드브리드, 내연기관차 모두 중국·러시아산 부품 탑재될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과 외부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제어장치,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이 있다. 특히 BIS는 중국 업체가 멕시코 등 해외 거점에서 제조한 경우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카를 해킹하고 원격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등 개인 정보와 생활패턴, 음성 기록이 모두 외부에 공유되는 커넥티드카 특성상 관련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현대의 많은 차량은 사실상 바퀴 달린 컴퓨터이다”라면서 “우리는 이미 중국이 우리 인프라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해 교란과 파괴를 목표로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작된 올해 봄 이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의식한 듯 BIS는 유예기간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관한 규제는 2027년형부터, 부품과 같은 하드웨어 규제는 2030년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미국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7일부터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에 인상한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