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부동산 가격 상승 유발할 수도” vs
“금투세 도입해도 주가 떨어지지 않아”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와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단어인 ‘재명세’를 언급하면서 “재명세로 국장(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중산층의 재산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 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