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자본시장 순기능 위축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생 중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로 자금을 옮기겠다, 국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으로 투자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 외의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과세 대상은 소수일지 몰라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1400만 명의 투자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은행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