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인력 부족 아닌 공급 과잉"

OECD 세계의료현황 보도에 대해 반논 제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OECD에서 집계한 단순 통계와 수치만을 근거로 의사인력의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없고 최근 의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인력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이라는 OECD 데이터 자체가 각국에서 제출한 활동의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사 수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심평원 청구기준 활동의사 수로 OECD에 보고하기 때문에 활동의사들이 모두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오차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총 의사 수(면허등록 의사)는 10만8207명으로 인구 1000명당 2.2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의사인력이 지금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10년 뒤인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약 3.2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OECD 상위권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의사인력 과잉은 고급인력의 낭비는 물론 의사 실직상태를 악화시켜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재정 확대 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의사 인력은 절대 늘려선 안 되며, 오히려 인력 감축을 위해 의대 정원의 조정 등의 방안 강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