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입력 2024-09-03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코로나19 집합금지 시절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 등 교인 10여명에게도 100만~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온라인 예배 진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는) 거부감을 표했을 뿐 다른 제안을 제시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는 중요하지만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는 예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본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세 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11월 1심 법원으로부터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 시 달성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날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10,000
    • -0.56%
    • 이더리움
    • 2,415,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281,700
    • -0.28%
    • 리플
    • 1,322
    • -1.27%
    • 솔라나
    • 100,300
    • -0.4%
    • 에이다
    • 208
    • +0.97%
    • 트론
    • 421
    • +0.48%
    • 스텔라루멘
    • 183
    • -4.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90
    • -2.36%
    • 체인링크
    • 12,330
    • -0.72%
    • 샌드박스
    • 48.79
    • +0.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Ondo Finance 유통량 40% D-5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