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청년에 '방점'...장년층 반발·야당 합의 미지수

▲<YONHAP PHOTO-3964>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2024-08-29 11:14:4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층의 불신을 잠재우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정부안에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고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3~1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더 빠르게 오르는 인상 방안에 대한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이같은 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정부 개혁안이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더해져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