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최고 36.3%p 추가 관세...테슬라는 9%p 적용키로

추가 관세 인상폭, 38.1→37.6→36.3%p로 낮춰
기존 일반관세 10% 더하면 최고 46.3% 관세 부과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집행위원회.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부과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저 수준인 9%p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6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토대로 저가에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하며 최고 추가 관세율로 38.1%p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37.6%p로 0.5%p 낮춘 이후 이날 다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제시한 관세율이 최종 확정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율은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27.0∼46.3%가 된다.

이날 발표된 확정 관세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11월부터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업체별로는 적용되는 추가 관세 인상폭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전보다 소폭 낮아졌다. 비야디(BYD) 17.4%p→17.0%p,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각각 축소됐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 가장 낮은 9%p 추가 관세율이 정해졌다. 집행위는 테슬라에 대한 최저세율 적용 이유에 대해 “다른 중국산 전기차 수출 기업과 비슷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제도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고, 협력 정도나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EU 측에 개별 평가를 요청했다.

집행위가 추가 관세율을 소폭 내렸지만, 중국 측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9일 EU의 이러한 움직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