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모레 ‘금투세 폐지’ 토론회…“무리한 금투세, 일반 투자자 피해 초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한 뒤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주도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언석 의원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에서 무리하게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25일 진행될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