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25만원법, 내수부진 악순환 끊어낼 특단 조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고착화되는 내수부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 최장 기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주저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그는 "지난 11일 정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실질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에 0.2%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9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 영향 미치는 2분기 설비투자지수도 2년 전보다 0.8% 줄었고, 경기순환 지표도 70%가 하강·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도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내수 지표가 죄다 적신호"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투자은행과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하향 조정 중이다. 골드만삭스와 UBS 등 8개 IB(투자은행)는 평균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전월 2.5%에 대비해 0.2% 하향 조정했다"며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0.1%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은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민과 지역경제·골목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민생경제 회복과 협치의 발판으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