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2014년에 종료되는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협정 개정과 관련 상대국들로부터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정 개정을 통해 원료의 공급이라든가 또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상업적인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를 안 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여당과 보수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 주권을 주장하며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방부에서 해외파견, 상주부대 1000명 포함해서 3000명 정도의 해외파병 부대 운영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유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군(PKO)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의견조율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PKO를 현재 수준보다 3∼4배 늘린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이틀동안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해 북한에 석달 이상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문제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ARF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언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