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폐지·연금개혁특위 구성’ 野에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