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자구책 협의
회생절차협의회 오는 13일
채권자 11만명 넘어 협상 쉽지 않을 듯
PG사·업계 서로 "책임 없어"

▲<YONHAP PHOTO-4616>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해결책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2024.7.28 [e-mail]/2024-07-28 14:20:0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승인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게 된 가운데 판매자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티메프는 각 사 대표 주도로 지분 매각 등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여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채권자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자구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최대 3개월 동안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채권자 집단의 규모가 크고 구성도 다양해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자 수는 티몬 4만7000여 명, 위메프 6만3000여 명으로 합치면 1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카드사와 PG업체까지 포함해야 해 협상 테이블을 꾸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티메프에서 내놓은 자구안이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티메프 측은 협상안으로 신규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감내하겠다는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별 피해 금액도 제각각으로 협의 시간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곧바로 개입해 회생 개시 여부를 다시 따질 수 있다.

▲티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G사, 여행사, 상품권 업체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환불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불 결정에 대해 업계마다 입장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도 가중됐다.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르면 PG사는 카드 고객의 결제 취소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반면, PG사는 여행 상품, 상품권 등은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행 상품의 경우 일정이 확정되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여행사가 환불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상품권 역시 ‘핀(PIN) 번호’를 받았다면 상품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불 수 있다고 PG업계는 주장한다.

여신금융협회도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PG사를 상대로 환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피해자들이 1시간가량 1인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