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혜'…정부,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의대생들 많이 복귀해 학업 이수한다면 적극 검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에 대해 추가 시험 등 구제방안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인턴과 레지던트 총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했다. 이후 정부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을 개시했다. 다만, 대다수 전공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전문의 시험은 하반기 모집 지원율을 높이려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하반기에도 미응시한 전공의들은 ‘동일 연차·과목 응시 제한’, 군 입영 등 문제로 전문의 취득이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그만큼 의료 공백도 길어진다. 다만, 정부는 ‘동일 연차·과목 응시’ 특례와 추가 시험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고 못 받았다. 김 반장은 “수련 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국시도 추가 시험을 검토한다. 김 반장은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접수 마감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은 총 364명으로 집계됐다. 응시대상의 약 11%다.

다만, 국시 거부자에 대한 추가 시험은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2020년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해를 넘겨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다른 국가시험에선 응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던 선례가 없었던 만큼, 당시 추가 시험은 ‘특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전공의 수련 보이콧에 대해 김 반장은 “여러 교수와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전공의를 뽑은 이후에 교수들이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는 부분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