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글로벌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인앱결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사업자가 마련한 특정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회가 부과금을 밝혔으면 부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 쪽 의견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구글 측) 긴 자료 설명서의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매출액의 2%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과징금 기준을 10%, 일본은 스마트폰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으로 20%의 기준을 세우며 자국 소비자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정헌 의원 말씀대로 유럽연합은 (규제를) 진전시킨 게 사실”이라며 “(국내)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