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위 “부동산 새 정책 이행하고 지방정부 부채 폐단 없애야”

공산당 부주임, 3중전회 후 기자회견서 밝혀
지방정부 세수 권한 이양 약속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부채 문제를 겪는 지방정부에 세수 지원을 하기로 했다.

19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전날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부주임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과 수요에 큰 변화가 있고 조정을 겪고 있다”며 “최근 시장에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고를 흡수하고 새로운 공급을 개선하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더 이행하고 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자원의 재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고(高) 부채, 고 회전, 고 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선 중앙 정부의 재정 지출 의무를 확대하고 각 지방정부에는 세수와 재정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한 부주임은 “지방 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관계를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늘려 지방 정부의 세금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지방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세금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법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