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봇ㆍ산업기계 수입 제동 거나⋯교역 상대국과 협상 지시

협상 주체 상무장관, USTR 대표
모든 교역국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춤추고 있다. (오하이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 로봇ㆍ산업기계 및 관련 부품 수입 조정’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포고문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장관은 개정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로봇ㆍ산업기계 및 이들의 부품과 구성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90일간의 조사 보고서를 내게 제출했다”며 “장관은 해당 조사에서 검토한 사실과 국가의 경제적 복지가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 기타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로봇ㆍ산업기계 및 관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모와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의견을 내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봇과 산업기계는 방위ㆍ상업ㆍ민군 겸용 목적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현대적 제조 공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광범위한 국방 분야에서 방위태세 유지와 설계ㆍ생산ㆍ유지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로봇과 산업기계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중요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며 “여기에는 2024년 약 7조1000억달러(약 9486조원) 규모의 제조업 제품 출하와 약 860억달러 규모의 장비 생산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은 미국이 대부분 로봇ㆍ산업기계 및 관련 부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수입 의존도는 미국 산업 기반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관은 특정 외국 기업의 로봇ㆍ산업기계 및 관련 부품이 고유한 보안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도 판단했다”며 “이러한 기술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면 심각한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보고서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명시된 요소, 기타 관련 요소 및 정보를 고려할 때 나는 로봇ㆍ산업기계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없도록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담당할 예정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역 상대국이 대상이 되며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포고문 발표일로부터 180일 안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