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달 기업환경평가 TF 가동…노동·금융 중점 개선"

초고령사회 대응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곧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내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반(TF)’를 가동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2021년 이후 중단돼다가 2023년에 평가 분야·기준 등을 확대·개편해 재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 이후 6년 연속 톱(Top) 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에서 우리나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