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내년부터 FTA 피해기업·근로자 선제 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가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기능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면으로 열린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과 함께 통상지원기관협의회(가칭)을 구성하는 한편, 18개 지역FTA 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해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FTA 상담창구인 '1380' 상담 전화를 확대·개편해 기업이 '1380'을 통해 FTA 문제뿐 아니라 CBAM,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