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안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해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관리 대책도 담겼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뛰어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임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