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관련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에 대해 KC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4·10 총선 패배 후 물러난 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0일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다"고 말한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