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입력 2024-04-21 14:57 수정 2024-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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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 부정적"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value-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데 이어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Zerobase)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예산도 재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일본과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하고 원화 움직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를 낸 것이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전망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강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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