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체계적 대응 관리 강화 위해 공동협의체 운영"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권에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의 체계적인 대응 관리 강화를 위해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보험회사 회계 실무가 크게 변화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IFRS17의 체계적인 대응 관리를 위해 보험·회계부서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및 소통도 강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탄력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채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과 소통도 강화한다.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제도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