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비상사태에 정상 작동하는 의료전달체계…책임지고 국민에 사과해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사 단체가 전공의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정부를 향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후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대폭 늘어, 1주일간 의원급에서 3만569건, 병원급에서 76건의 진료가 청구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은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주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서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며 “비상시국이 돼야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