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입력 2024-0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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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특히 특위에는 치료·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게 국민통합위 설명이다.

국민통합위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약 5.5%)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도박은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져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청소년 돈 내기'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평균 11.3세에 이른다. 청소년 돈 내기 경험 비율도 25.8%에 이른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3.3명은 위혐군에 속한다.

그간 특위는 여러 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와 회의로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대책 검토 △청소년·군인 등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개인·집단 치유 및 재활 서비스 강화 △청소년·청년 특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부처별 도박 중독 대응 유기적 연계로 협력체계 구축 △도박 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서 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며 "도박 중독은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예방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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