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4296명 줄어

정부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 2023년 대비 20~30% 줄일 것”

▲서울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들 (뉴시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고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4296명 줄어들 전망이다. 감축 폭은 지난해(3401명)보다 26.3% 더 늘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된다. 공립 중·고등학교도 교원 정원을 14만881명에서 13만8709명으로 1.5% 줄였는데, 이 중 교사 정원만 2188명 감소한 13만1142명이 된다.

다만 정부는 특수교원(366명), 전문상담교원(200명), 보건교사(86명), 영양교사(71명), 사서교사(60명) 등은 정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커지며서 정부는 교원 감축 폭을 늘리고 있다. 2022년 정부는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했는데, 지난해에는 3401명 줄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를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