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입력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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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총조사 시설별 조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인프라 총조사 시설별 조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ㆍ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 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DB)화 했다.

조사 시설물 중 준공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와 통신설비, 댐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다. 또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다.

국토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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