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투명성 강화…공정‧신속 분쟁 해결” [신년사]

정보통신 강국 이점 살려…법원 각종 절차 개선

대법원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

“국민 편안하게 하는 법원 만드는 데 성심성의 다할 것”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최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사회‧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 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조차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